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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이 낮더라도 은행이 지역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근거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

힌트 · 관계형금융은 은행이 장기 거래로 축적한 정성적 정보를 활용해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도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보비대칭과 자금중개 기능이라는 찬성 논거, 건전성과 리스크프라이싱이라는 반대 논거를 대비한 뒤 보증·정책금융과의 분담으로 절충안을 제시하세요.

정보비대칭관계형금융신용보증리스크프라이싱자금중개

모범답안

저는 확대에 찬성하되 가격과 위험을 정확히 반영하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중소기업은 정보비대칭 때문에 시장에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고, 지역 고용과 은행의 장기 고객 기반과도 직결됩니다. 둘째, 거래 이력과 결제 데이터를 활용한 관계형금융은 담보 위주 심사보다 부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성을 무시한 확대는 부실을 키워 결국 자금 공급 자체를 줄이는 역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관과 위험을 분담하고 금리에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었다면, 이제 직접 답해볼 차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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