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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이 개인의 일탈보다 내부통제 체계의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견해에 동의하시나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힌트 · 내부통제는 업무 과정에서 법규 위반과 사고를 예방·적발하기 위해 조직이 갖추는 절차와 감시 체계를 말합니다. 직무분리, 명령휴가, 이중확인, 사후 모니터링 같은 구체적 장치를 들어 동의 여부를 밝히고, 통제 강화의 비용이라는 반대 측면도 한 줄 인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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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답안

저는 체계의 문제라는 견해에 동의합니다. 첫째, 대형 사고는 대부분 한 사람이 실행과 승인, 기록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구조에서 발생하므로 직무분리와 이중확인이 없으면 개인의 윤리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둘째, 장기간 같은 업무를 독점하면 이상 징후가 감춰지기 때문에 명령휴가제와 순환근무, 준법감시 조직의 독립적 사후 점검이 필요합니다. 물론 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업무 속도와 영업 현장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업무에 자원을 집중하고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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