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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때 금융시스템으로 위험이 전이되는 경로를 설명하고, 이런 국면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지원에 나서는 것에 찬성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힌트 · 금융안정은 금융시스템이 충격을 받아도 자금중개 기능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담보가치 하락과 LTV 상승, 부동산 PF 부실, 역자산효과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전이 경로를 정리한 뒤, 시스템 리스크 차단과 도덕적 해이를 저울질해 입장을 밝히세요.

담보가치LTV부동산 PF역자산효과도덕적 해이

모범답안

전이 경로는 크게 세 단계입니다. 먼저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LTV가 높아지고 은행은 추가 대출을 조이면서 연체와 대손충당금이 늘어납니다. 다음으로 사업성이 낮아진 부동산 PF에서 부실이 발생해 건설사와 이를 취급한 금융회사로 손실이 번집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는 자산이 줄어든 만큼 소비를 줄이는 역자산효과로 실물경기가 함께 둔화됩니다. 저는 개별 회사 구제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 차단 목적의 지원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무차별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키우므로, 손실을 주주와 채권자가 먼저 부담하게 하고 유동성 지원은 한시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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