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사 상식 · 심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CBDC가 널리 쓰이면 은행의 예금과 대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힌트 ·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이고,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발행하면서 예치자산으로 가치를 고정하려는 코인입니다. 발행 주체와 신용위험의 차이를 먼저 정리한 뒤, 예금이 CBDC로 이동할 때 은행 조달비용과 신용창조에 생기는 변화로 답변을 확장하세요.
CBDC스테이블코인준비자산예금이탈신용창조
모범답안
가장 큰 차이는 발행 주체와 신용위험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 부채로 법정화폐 그 자체이므로 원리상 신용위험이 없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발행자가 준비자산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구조라 준비자산의 질과 상환 약속이 흔들리면 가치가 이탈할 수 있습니다. CBDC가 확산되면 가계·기업 자금 일부가 예금에서 CBDC로 옮겨가 은행의 저원가성 조달이 줄고 조달비용이 올라 대출금리와 신용창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 때 예금이 급속히 이동하는 디지털 뱅크런 위험도 있어 보유한도 같은 설계 장치가 함께 논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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