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이익의 일부를 대출이자 환급이나 취약계층 지원 같은 상생금융에 쓰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근거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조건부 찬성 입장입니다. 첫째, 은행은 인가를 받아 예금자보호와 지급결제 인프라 위에서 영업하는 공적 성격이 강한 산업이라 이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류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습니다. 둘째, 금리 상승기에 취약차주의 연체를 미리 줄이면 대손비용이 낮아져 은행 건전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규모가 과도하면 사실상 준조세가 되어 자본적립과 대출 여력을 줄이고 배분의 형평성 논란도 생깁니다. 따라서 일회성 환급보다는 상환능력이 회복 가능한 차주를 선별하는 구조적 프로그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