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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개발 직무 · 심화

친한 동료 직원이 자기 지인이 입원했다며 진료기록을 대신 조회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또 그 동료가 업무와 무관한 환자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힌트 · 관계보다 법적·윤리적 기준이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목격 이후의 보고 절차 관점까지 접근하세요.

의료법 비밀누설 금지개인정보보호법최소 권한 원칙열람 로그보고 의무

모범답안

아무리 가까운 동료라도 단호하게 거절하겠습니다. 환자 진료정보는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며, 업무상 필요가 없는 열람은 그 자체로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동료에게는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조회 기록이 모두 로그로 남고 본인과 저 모두 징계·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임을 설명하며 정식 절차(환자 본인 동의, 기록 사본 발급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무단 열람을 실제로 목격했다면 먼저 당사자에게 즉시 중단을 요구하고, 재발하거나 사안이 중대하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나 부서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를 묵인하는 것은 저 역시 병원의 정보보호 체계를 무너뜨리는 데 동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부서 차원에서 최소 권한 원칙에 따른 접근권한 점검과 정기 정보보호 교육을 제안해 개인의 일탈을 시스템으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다면, 이제 직접 답해볼 차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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